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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울산교총”이라 한다)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교육청”이라 한다)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 ? 협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교섭 · 협의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본문

제1장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보장

제1조【교원단체 활동 보장】

  • 교육청은 수업에 지장이 없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직 교원단체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합법적인 활동과 다음 각 항의 활동을 보장한다.
  • ① 교섭·협의 참석
  • ② 대의원 정기대의원회(연1회) 및 임시대의원회(2회) 참석
  • ③ 이사회·분회장·회장단·산하단체장·직능조직 대표자 회의 참석
  • ④ 직무와 관련이 있는 교원의 교권신장 및 침해 관련사항, 학술 및 통계조사 관련사항, 교원단체 회의, 간담회 및 관련행사 참석

제2조【자료 제공】

  • 교육청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료를 울산교총에 통지한다.
  • ① 각종 조례·규칙·규정의 제정 및 개폐 사항
  • ② 교육청 및 직속기관 발행의 정기 간행물
  • ③ 각 학교에 발송하는 교원 단체 관련 공문
  • ④ 교육청과 산하단체 기구 조직표 및 인사발령(퇴직자 포함) 사항

제3조【교총회비 원천징수동의서 수합】

  • 교교육청은 교총 회비 원천징수 동의서 수합에 다음 사항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 ① 회원이 근무지를 이동할 때, 3년 이내의 기관 전출 시 교총회비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기 제출한 동의서로 회비를 공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② 교총 회비를 누락한 교원에 대해서는 소급 징수하여 급여일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4조【정책협의회 구성 운영】

  • 육청과 울산교총은 본 협약의 점검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 ①정책협의회는 교섭·협의와 함께 연 2회 개최할 수 있다.
  • ②정책협의회 안건은 상호 2주일 전에 통보한다.
  • ③정책협의회 결과는 상호 문서로써 확인한다.

제5조【합의사항 이행실적 통보】

교육청은 교섭·협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상황을 울산교총에 통보하고,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6조【울산교총 행사 안내】

교육청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행사 안내 등 협조 요청이 있을 시, 이를 검토하여 이첩한다.

제7조【교육정책 개발 참여】

교육청은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중장기 발전계획 및 울산 교육계획 수립 시, 울산교총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교원 연구대회 지원】

교육청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을 위한 교총 주관의 연구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한다.

  • ①현장교육연구대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 경비를 지원한다.
  • ②교육자료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 경비를 지원한다.

제2장 교권 신장

제9조【교권침해 예방 및 교원보호】

  • ① 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권침해의 예방을 위한 자료를 개발하여 홍보하도록 한다.
  • ② 교육청은 교육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특정 교원의 비방, 음해, 언어폭력, 허위 사실 주장 등의 게시물이 명백한 무고성 허위로 인한 교권 침해로 판명될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지도한다.
  • ③ 교육청은 교권침해 발생으로 인한 사안 처리 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교사 및 학교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제10조【학생사고로 인한 교권침해 방지】

교육청은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각종 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해당 교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제11조【감사반 업무 편성 및 감사 내용 공개 금지】

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정기 종합 감사 시 학사업무는 교육전문직원이 담당하고 행정 업무는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며, 감사 결과 내용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공개한다.

제3장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제12조【교원행정업무 경감】

교육청은 교원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다음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점검한다.

  • ①방과 후 강사 및 위탁업체 관련 업무는 교무실과 행정실에서 병행하여 추진 하도록 권장한다.
  • ②학교장이 영양교사에게 학교회계 관련 업무(수납, 징수 등)를 분장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제13조【교직원 휴양시설 운영】

교육청은 교직원의 휴양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극 이행한다.

  • ①울산교총의 하계휴양소 설치 운영을 위해 행 ·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 ②학생교육원, 내와수련장 등의 교원 시설 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이용 신청이 편리하도록 온라인 신청 서비스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 ③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휴양 시설의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14조【성과급 지급방법 개선】

교육청은 교원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해 개인성과급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제15조【교육청 주관 연수 및 행사의 운영】

교육청은 유치원 및 초·중등 교원 (관리자 포함)의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행정력의 불필요한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청 주관의 연수 및 행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한다.

  • ①실적, 예산집행, 전시행정 위주의 연수 및 행사를 자제한다.
  • ②내실 있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일과 중 교사 대상 업무 전달 연수를 지양한다.

제16조【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

교육청은 유아 및 초·중등 학습자의 보육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 감독한다.

제4장 교원승진 및 인사제도

제17조【학교(원)장 관내전보내신】

학교(원)장 관내 전보 시 전보내신자의 희망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8조【사서교사 및 영양교사 정원】

  • ① 사서교사 배치를 위한 정원확보에 노력한다.
  • ② 학교 영양교육을 위해 학교 신설 및 영양교사 결원 시 영양교사로 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9조【교원 정기 인사 발표 시기 조정】

교육청은 교원의 정기 인사 시 원활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 준비 및 업무 인수 · 인계를 위해 정기 인사를 조기에 발표하도록 노력한다.

제20조【교장, 교감 자격연수 및 승진 대상자 명부 순위 공개】

교육청은 교장, 교감 승진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해당자들의 지속적 역량 제고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한다.

  • ① 교장, 교감 승진후보자 명부 확정 후,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명부상의 순위를 알려주도록 한다..

제21조【수석교사의 임용】

교육청은 수석교사제 발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한다.

  • ① 신규 수석교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수석교사 선발 시, 수석교사의 선발위원회 위원으로 현직 수석교사를 1인 이상 위촉하여 운영한다.

제22조【협치의 학교행정】

교육청은 학교 행정의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을 위해 노력한다.

제23조【유치원 학급당 정원】

교육청은 유아교육 및 보육 내실화를 위하여 점차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정원을 감축하도록 노력한다.

제24조【학교내 단설유치원 도입】

교육청은 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하여 6학급 이상의 병설유치원은 단설유치원으로 설립하도록 노력한다.

제25조【유치원 정규 교원 비율】

교육청은 질 높은 유아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공립유치원의 정규 교원 추가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부칙


제1조【이행노력 및 이행방법】

  • ① 교육청과 울산교총은 이 합의서의 내용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 ② 법령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 · 집행 등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는 사항은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 ③ 교육청은 이 합의서의 내용 중 교육청이 아닌 타 정부 부처와 기타 기관 및 단체와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당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학교장의 권한에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제2조【합의서 보관】

교육청과 울산교총은 본 합의서를 교섭 · 협의대표 위원이 서명한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3조【시행】

이 합의서는 2017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 울 산 광 역 시 교 육 감
이 성 걸 김 복 만